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일 야당 의원들에 대한 발언권 정지 조치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을 "야당 입틀막"이라고 비판했고, 범여권 의원들은 질의 방해에 따른 조치라고 맞섰다. 오후에는 서 위원장이 '대북송금'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충돌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 법무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선 기관 증인 선서 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지난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국감에서 서 위원장이 여야 공방 과정 중 김태규·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게 발단이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언제 발언권이 정지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느냐"며 서 위원장에게 국감 기간 발언권을 정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증인 선서 이후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며 "위원장께서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발언권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야당 전체의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 당시 김태규 의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질의하던 중 논쟁 과정에서 "부엉이바위 진실이나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반발했고, 이후 논쟁을 이어가다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이 정지됐다.

박형수 의원은 참고인 발언 절차 등 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했고, 서 위원장이 "조직폭력배 같다"고 말하자 "여자 깡패"라고 맞받았다가 발언권이 정지됐다.

손솔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질의를 방해한 것이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제 질의 시간에 고성이 오가고 도저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당시 위원장에게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규 의원은 저에게 먼저 사과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서 위원장을 향해 "단호하게 발언 정지시키고 또 경고하고 퇴장시키고 하셔야 된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다시 고성이 이어졌다.

곽규택 의원은 정청래·추미애 전 위원장과 서 위원장을 거론하며 "야당 의원 망신 주기, 야당 의원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다. 1인분씩 먹어야 될 것 아닌가. 6인분을 한 분이 다 드셨다"며 서 위원장의 발언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해당 비유를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증인 선서 안내와 회의 취지 설명 등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해야 하는 발언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야간 공방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 당시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남아있던 경위로도 번졌다. 서 위원장은 "마저 정리하겠다. 조 대법원장이 자신이 답변하고 싶어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낸 걸 못 봤느냐"라며 "자신도 생각하고 온건데 내가 감금을 했느니,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가 언제 대법원장에 대해 물어봤느냐"라고 받아쳤고, 김 의원은 "애초에 (조 대법원장을) 부르지 말았어야 했다. 이재명이 나왔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시작이다", "쇼츠가 또 필요한가"라고 항의했고, 손 의원도 "저한테 먼저 사과하시라"라고 요구하며 고성이 뒤섞였다.

이로 인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의 업무보고는 국감이 시작한지 39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오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를 놓고도 충돌했다.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이 차관에게 "대북송금, 송금이 뭔가"라고 물었다. 이 차관은 "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송금이 '계좌 간 돈을 보내는 것'이라며 남한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차관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서 위원장은 "송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환치기, 밀반출"이라는 표현을 거론하면서 해당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태규 의원은 "왜 우리만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하느냐"며 "제가 말한 취지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이어 "탈북자 상당수가 북으로 송금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담배 박스에다가 차곡차곡 보내는 것 아니냐"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도 "대북송금 아니고 대북 밀반출"이라며 "앞으로 제가 모든 SNS에 대북 밀반출로 쓰겠다"라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빈 지갑에도 넣고 양말 속에도 넣고"라고 거들었고, 박형수 의원 역시 "대북 밀반출, 알았죠"라고 맞장구쳤다.

이날 국감에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이진수 직무대행은 "위원회(검찰미래위)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검찰미래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가 다양한 후속 조처를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를 내리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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