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검찰 내부 문건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법무부를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라고 반격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한 의원이 공개한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한 지 한 달가량 지났다며 조사 상황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지금은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유출됐다면 그 과정이 분명히 규명돼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무부에서 결국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기록 유출을 감싸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가득 있는데 1달이나 지났는데 원론적 답변만 하면 되시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오후 질의에서 "(기소계획서는) 무척 중요한 문서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한 의원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과 표절,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한 의원 딸 논문 대필, 봉사 시간 부풀리기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무거운 의혹들"이라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해당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며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처리 경위를 확인한 뒤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재명 정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공소 취소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는 재판을 대신할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해 판단받아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화영이 협박하는 상황이 오니까 혹시 입을 열까 봐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만 나오면 거의 굽신굽신하고 또 접견도 막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화영 변호인이 가석방 요건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은 '나(이 전 부지사)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엄격하게 가석방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점검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조작 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는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고, 그를 위해서 돈을 북에 보낸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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