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에서 야당 의원 발언권 정지 문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매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 野의원 발언권 정지 후폭풍…곽규택 서영교 6인분 발언
법사위에서는 지난 6일 대법원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이 정지된 박형수·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항의가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국감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사례는 처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고 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발언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법사위원 수(18명)를 거론,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의미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법무부를 상대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검찰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다. 박지원 의원 등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감찰·수사 여부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청와대를 향해 가석방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국방위, 野 "DMZ 지뢰 폭발 아닌 北 도발"…與 "종북몰이 이념 갈라치기"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의) 도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명확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합참 조사 결과 발표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지형변화 발생 지역'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지뢰 매설 추정지역 등의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의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종북몰이와 이념 갈라치기의 소재로 활용하고 본인의 극우 지지자들을 자극하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공방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김 전 실장에 대해 "사표 내고 제일 먼저 도망쳤다. 현재 행방도 불분명"이라며 "국정조사든 수사든 특검이든 정권교체 후에 재수사든 반드시 (결정 과정이) 밝혀지고 누군가는 감옥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관리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품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검토됐다며 "과거 정부에도 규제가 너무 높다,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경위, 이재명 정부 '미래 대응 기금' 도마…"대통령 쌈짓돈이냐" 맹공
국민의힘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청년 분야를 포함한 정책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추진한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맘대로 주무르는 쌈짓돈으로, 미래소멸기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는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정치 공세한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예산처 직원이 기자들에게 '쌈짓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쌈짓돈'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우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며 "미래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평가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