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며 세수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라고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국회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고금리를 빌려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빚투 내에서 역마진 재정 운용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2027년부터 신설하는 총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고,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통장이다. 고금리 빌려 저금리로 수익 내겠다는 깡통통장"이라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획예산처 직원이 기자들에게 '쌈짓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청와대에서 쌈짓돈 표현에 경기를 일으킨다'고 답을 했다고 한다"며 "예산처는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우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으로 1조 원의명절 할인을 지원해도 된다고 했다며 박 장관에게기금을 활용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세부 또는 내역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 의원은 또 미래대응기금의 △광범위한 대상 △재원과 목적사업의 미연계 △불안정한 중장기 재원 △과도한 여유 재원 등 10가지 이유를 열거해 위법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며 야당의 '쌈짓돈' 주장을 반박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며 "미래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남준 의원도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며 "미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세수 변동 폭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면서 "최근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없다. 새로운 세수 변동을 완충시킬 수 있는, 재정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여권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지적이 일부 나왔다.

민주당 출신의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예산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공무원들의 논리에 휩싸인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교부금이 삭감되고, 해당 예산이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앙집권적 우월주의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방주도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한을 우리 예산처가 가져서 지방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향후 우리 정부가 끝난 2030년도까지 지방에 가는 돈 총량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재경위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부착한 미래대응기금 비판 피켓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한때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부착한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등의 항의 피켓을 철거하지 않자 오전 10시 10분 여당 의원들이 먼저 회의장을 떠났고, 오전 10시 13분 야당 의원들까지 퇴장했다. 이후 오전 10시 29분쯤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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