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전자감독 장치 훼손 사실을 법무부가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 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부쉈다.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에 빠져 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택감독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에야 장치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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