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총리실은 8일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재난보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하는 시민 안전 보험 등 단체보험에서도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망 보장에서 제외돼 왔다.

실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들이 시민 안전 보험의 사망 보장에서 제외됐다.

총리실은 지난달 법무부·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보험사고와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재난 단체보험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험업계도 이날 이런 개정 방향에 공감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사고와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 실장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은 이날 논의 결과를 법무부·금융위와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