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신웅수 기자
범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넘어 탄핵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검사 출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비토가 멈추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민심 역풍 가능성 등을 의식한 듯 '자진 사퇴'를 거론하며 온도 차를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선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뿐"이라고 언급했다.
황현선 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희대 탄핵의 길에 함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기류다. 역풍 우려와 함께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탄핵의 실효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내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개별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5일까지"라며 "민심의 역풍도 생각해야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뉴스1 박세연 기자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비토 역시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김 후보자 비판을 주도해 온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을 한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검사"이자 "검찰개혁에 공개 반대하는 회견을 한 검찰주의자"라고 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지난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윤석열한테 찍혔다는 말만으로 이분의 자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한테 가장 많이 찍힌 검찰 출신은 한동훈(무소속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의원은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사람이 몇 안 된다"며 "180명이 넘는 여당 의원 중 (반대하는) 5명은 다 설득된다"고 봤다.
여권 내 강경파를 향해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유튜브를 통해 "여당 의원과 공직자들은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에서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치닫는 것이 정부조직법이나 여러 가지 위계 체계상 맞느냐"고 지적했다.
gw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