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은 물론,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뿐 아니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방미를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마저 미국 측에서 보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외교·정보·안보 전반에서 이처럼 이상 신호가 잇따른다면 한미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단순한 우방국이 아니라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동맹이자 경제·첨단기술·글로벌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가장 긴밀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면서 "한미관계를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다루거나, 과거 운동권 시절의 '철없던' 반미 구호와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미 간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미국이 '외교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 낙인을 새긴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외교·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라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 수장은 미국의 핵심 정보망에서 철저히 패싱 당하고,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은 아예 동맹국의 땅조차 밟지 못하는 초유의 겹 망신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맹목적 반미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아온 세력이 외교·안보의 중추를 장악했을 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외교적 파산' 선고"라면서 "미국은 지금 '입국 거부'와 '면담 거절'이라는 가장 단호한 행동으로 이재명 정권의 안보관을 철저히 불신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며 "과거 반미운동의 대가를 치르는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여당 당 대표를 지낸 지금에도 입국이 거부됐다면, 이건 개인의 일을 넘어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비자를 거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방적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 국정원장 및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입국·비자 거부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한미 간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경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이번 비자 발급 보류의 경위와 미국 측과의 협의 내용을 국민께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며 "지금의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번 논란을 한미 관계 균열로 규정하고 비판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종석 국정원장 사태, 국정원 화이트 요원 사태에 이어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심각한 공개적 불신의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관계 정말 문제없는가?'라는 저의 반복된 국감 질의에 '아무 문제 없다'고 공언했지만 거짓말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은 현실 도피하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께 솔직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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