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10월 8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이민서 기자, 박혜성 기자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정동영, 李 대통령 '평화 타령' 부추겼을 수도
정동영 장관 경질해야…통일부 할 일 없다
與 '尹 때부터 지뢰매설 시작', 최하수 논리

조희대가 정치? 정치할 사람으로 보이나
전형적인 꼿꼿한 판사…건들대던 尹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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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피아제·논두렁 공방은 과해
검찰개혁 비판 차원은 몰라도…정치적 손해

'이화영 화났다' 변호사 전언, 상황 심상찮다
가석방 해줘도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서울의 봄'은 잘된 영화, '암살자들'은 잘못
군사독재 소재 반복…진보 흑역사도 다뤄야


▷신성철: DMZ 지뢰 사건 이후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대응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국회는 북한 규탄 결의문조차 채택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대응 적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김근식 경남대 석좌 교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안녕하세요.

▷신성철: 지뢰 폭발 일어난 다음에 북한 입장이 몇 차례 나왔잖아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북한의 태도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적대적 두 국가 선포한 이후 뭔가 조금 더, 뭐 막말로 좀 뻔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북이 대남 도발을 하고 난 후의 대응은 대부분 이제 비슷하죠. 자작극이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잡아떼기를 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도 북한은 '시대의 모략극' 이러면서 다 잡아떼고 지금도 사실 잡아떼고 있어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각종 도발 이후에는 뭐 일관되게 잡아떼기 자작극이라는 건 일관된 입장인데.

이번에 보면 그 발표하는 주체가 좀 다른 게 분명히 있죠. 예전에는 이제 김정일 시대에 군사 통치를 할 때는 국방위원회나 군 명의로 많이 나왔고 남쪽에 대해서 할 때는 이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나 통전부(통일전선부) 명의로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서 남쪽은 적대 국가이라고만 딱 규정해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이미 그래서 조평통이나 저기 이 통전부는 아예 사라졌고요. 지금 외무성이나 노동당 김여정 명의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을 민족이나 동포로 보는 건 북한이 이미 다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이 분명히 변화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복: 지금 이제 북한을 규탄하는 거는 여야의 입장에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그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뭔가 좀 그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제 남북 관계를 또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조치는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어떤 방향이 좀 현실적으로 맞는 방향입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상응 조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보의 기본은 상대방, 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안보를 위해하는 적, 상대방에 대해서 도발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게 최우선이고 이제 디터런스(Deterrence)라는 거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응징이 원칙입니다. 퍼니시먼트(Punish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발하지 못하게 억누르고 그것이 안 되면 도발할 경우에는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응징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의 상응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것조차도 좀 미적미적거리고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응징의 조치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응징이라는 게 바로 전쟁이나 확전을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상응 조치를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지금 국방부 장관이 밝힌 대로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우리가 대신 제거해 주는 건 저는 제가 볼 때 응징도 아니고 뭐 상응 조치도 아니고요.

▷이상복: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김근식: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 확성기인데 확성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꺼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걸 할지는 이것저것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상응 조치에 응징을 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의지가.

저는 그런데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니고 국군의 날 때 불의의 사고라고 이걸 폄하하고, 북한이라고 지목하지도 않고, 국방장관도 지뢰를 대신 제거해 주는 게 단호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이제 외교부에서 그럼 우리 독자 제재라도 합시다. 왜냐하면 제재라도 하는 건 우리 상응 조치 하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독자적인 제재라도 하자니까 또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은 뭐 말이 되느냐고 화를 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상응 조치를 할, 그러니까 응징을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니시먼트 윌(Will)이라고 하는데 응징 의지라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과연 그걸 보이고 있느냐. 근데 왜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그 입장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야, 뭐 응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불의의 사고니까 그래도 평화가 필요하고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고 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니, 싸우자고 죽자고 덤비는 놈한테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도망가는 꼴밖에 더 됩니까?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응징의 의지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근데 어쨌든 상응 조치 중에 억제와 응징이 있는데 이번 지뢰 사건은 응징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김근식: 도발이라고, 우리 군 당국도 도발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신성철: 알겠습니다.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늦었다고 보세요? 혹시 의지를 만약에 표명하더라도...

▶김근식: 아니 의지는, 지금이라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군 통수권자나 국가를 보위하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국가를 보위한다고 돼 있어요. 국가를 지키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국가를 지키는 군대. 군대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응징의 의지를 단호하게 지금이라도 보여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군의 날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고.

그럼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의 도발에 심각하게 규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을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나는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대는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응징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안 꺼내고 평화만 이야기하죠. 근데 평화는 평화라는 담론,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 같지만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은 평화만 외치면 안보에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신성철: 네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좀 속 시원한 조치가 부족하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낀다면 북한이 어떻게 볼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 정부 아직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혹시 이게 실질적으로 군사분계선 인근에 군사 활동을 더 늘린다거나, 쉽게 말해서 우리를 더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김근식: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억지와 응징이라는 게 바로 그런 효과예요. 도발하면 응징해 주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만 제2, 제3의 도발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도발하면 맞는구나', '도발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그게 이제 팃포탯(Tit-for-Tat)이라고 하는 그 전략전술이고 학습 효과예요. 러닝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도발하면 내가 굉장히 힘들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번 보십시오. 천안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5·24 조치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천안함은 국제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북한 편을 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북한이 발뺌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2016년(※2015년)인가요? 목함 지뢰사건. 박근혜 정부 때 그때는 단호한 조치를 우리가 했어요. 하니까 북한이 처음에는 거기에 응전을 했죠. 준전시 상태도 선포하고 포격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더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긴장이 고조됐을 때 북한이 꼬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응징이라고 하는 의지와 응징이라는 단호한 액션을 해줘야만 북한이 아 학습 효과가 생긴다는 거고. 76년에 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미군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포드 대통령은요. 작전명까지 부여해 가지고 항공모함을 동해로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하고 거의 전쟁 준비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례적으로 김일성의 직접 유감 표명이 나와요. 이게 안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싸우자고, 무슨 전쟁하자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평화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통수권자는 그런 응징의 의지와 모습을 보이는 게 있어야 군은 싸울 준비가 돼 있고, 군은 총을 쏠 준비를 하는 거고 북한이 무서워하는 거죠.

▷신성철: 강력한 응징의 의지 표명이 없다면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봐야겠네요.

▶김근식: 그렇죠. 그게 이제 속된 말로 '호구' 잡히는 거죠. 저쪽은 내가 아무리 건드리고 아무리 도발해도 아무 짓도 안 해. 그게 호구 잡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데. 백령도에 북한 애들이 기습 상륙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합니다. 기습 상륙을 해서 백령도를 점령해요. 그러고 나서 김정은이가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전쟁 안 할 거야', '전쟁을 원하지는 않아', '나 이것만 할 테니까 협상하자'. 그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신성철: 잘 모르겠네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화 정책하고 봉쇄 정책의 차이예요. 현상 변경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는 영토를 다시 점령해서 탈환해서 그걸 쫓아내야 그게 안보지. '그래 거기까지만 해',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돼'. 이게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을 만든 유화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평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도덕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좀 떠오릅니다. 국감에서 지뢰 사건을 사고로 규정하고 평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발언을 했어요. 또 정 장관이 외교부가 내놓은 독자 제재 방안도 반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원래 이런 경우에, 전례를 이것도 살펴봤을 때, 통일장관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 어떤 역할상.

▶김근식: 통일부 장관이니까 뭐 그 말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로서 할 역할이 뭐가 있어요. 남북 관계가 됩니까? 남북 대화가 됩니까? 남북 교류가 됩니까? 남북 협력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의 남북 관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에는 통일부는 없어져도 됩니다. 사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주요한 역할들 탈북자 관리라든지 이런 건 사실 부처를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뭐 그 이야기까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통일부 정동영 장관의 그런 발언들은 그다음에 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평화를 해야 된다. 오히려 대화를 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시감이. 똑같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때도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 엄청난 긴장 고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인영 장관은 '내 머리에 포탄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평화를 외칠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평화운동가가 하는 거예요. 그런 시민단체에 가서 하셔야지 장관이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은 제가 볼 때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통일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때 2005년에 북핵 위기가 한참 고조됐을 때 6·17 면담이라는 걸 성사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핵 문제가 곧 위기가 됐을 때 자기가 직접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이걸 봉합했던 역사적인 향수가 있어요. 영화 '살인의 추억'처럼 회담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20년 전이에요.

20년 사이에 북한은 핵 국가가 됐고, 핵무기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북한은 남쪽하고 민족이라는 단어를 다 없애버렸고, 만날 생각도 의지도 없어요. 뭐 생각도 없는데 그 20년 전에 추억에 사로잡혀서 '만납시다', '우리 평화가 좋아요', '내가 선으로 대하면 북이 이해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뀐 현실에는 바뀐 해법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햇볕론자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내가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로 한반도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20년 전 도돌이표를 계속 이야기하면 그냥 평화라는 담론의 동굴에 받혀 있는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정동영 장관 똑바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헛된 평화 타령도 저는 여기서 나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정동영 장관 저는 경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20년 전을 생각하고 그런다고...

▶김근식: 아니 그 향수에 빠져 있는.

▷신성철: 네. 향수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결국에 지금의 어떤 태도나 입장 같은 게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거라고, 정치적 계산 그렇게 봐야 된다.

▶김근식: 제 책을 안 본 거죠. 제 책이 있어요. '대북 정책 바로잡기'라고 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20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20년 전의 추억을 생각하는 건 좋지만 지금의 남북 관계, 지금의 북한의 대남 전략, 지금의 북한의 대남 목표가 전혀 다르다.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근데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향수가 있으니까.

▷이상복: 혹시 이제 올해 말에 북미 대화가 성사가 되면 거기에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닐까요?

▶김근식: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택도 없는, 반 국가이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국가 이익을 하려면 북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패싱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우리의 이익을 훼손하는 또는 우리의 국가 이익을 제한하는 어떤 합의를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소리를 내야 될 때 트럼프한테 우리 한반도가 이렇고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렇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지금의 좋은 카드죠.

더 세게 해서 북한이 도발을 했고, 우리 장병이 다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안보적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도 명심하라라고 해주는 거지. 트럼프 북미대화니까 눈치 보면서 북한에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대한민국은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내가 백날 아무거나 합의해 줘도 한국은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호구 잡히는 겁니다.

이럴 때 단호한 대응, 응징의 의지를 보여야 트럼프가 '한반도는 이런 거구나', '이게 전쟁이 중단된 상태구나', '내가 함부로 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막 합의해 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외교적 카드가 되는 거죠. 저는 그거 멍청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상복: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하나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이제 국감 때 사실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이 방미를 거부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국감장에서는 일단 조현 장관은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제 미국이 입국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고 그 국가지리정보국 방문을 막았고 또 정보 수장끼리의 만남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방미를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한미일 실무 사이버 관련한 협의회에서 우리 국정원은 미국이 배제시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미 간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이제 한미 간에 벌어지는 이러한 정보기관, 특히 우리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을 포함해서 한미관계가 좀 위험한 수준 아닌가요?

▶김근식: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공식 일정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갔는데 국정원장이 방문하고 싶은 기관을 거부했다는 건 그건 분명히 적신호죠. 그건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이종석 원장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일각에서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이라는 대한민국 정보 수장이 가서 방문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긴 당신은 안 됩니다'라고 막은 거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원만하고 지금 순탄한 관계는 아니라는 게 분명히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종석 국정원장의 그동안에 무슨 친중 성향이나 친북 성향을 의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안보 이슈나 정보 이슈에 대해서 지금 해석과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건지 이건 추후에 확인해 볼 문제지만 어쨌든 미국 정보당국과 한국 정보당국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거죠.

▷이상복: 그렇군요. 네 아까 그 DMZ 관련해서 또 폭발 사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다른 걸로 좀 넘어가고. 민주당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선포 그러니까 2024년 이후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그런 논리도 펴거든요. 이건 좀 이해가 되는 맞는 논리입니까? 어떻습니까?

▶김근식: 제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고 또 논쟁을 많이 하는데. 논쟁할 때 가장 하수의 논쟁이 당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적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뭐 반박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랬잖아. 이게 가장 추잡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일어난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왜 단호하게 응징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아, 응징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응징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논쟁의 본 궤도지.

그게 아니라 2025년 이전엔 당신도 그랬잖아. 이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저는 그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다음 패널로 안 만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설사 그렇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 이 상황이 뭐 면죄부가 생기는 겁니까? 뭐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 '너희들 옛날에 차떼기 정당했잖아'. 이걸 왜 해요? 뭐 차떼기 정당 누가 아니랍니까? 그런 게 가장 추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 문법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상복: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김근식: 그게 할 말 없는 가장 창피한 반응이다. 그렇게 논쟁하지 마세요.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해 주세요.

▷이상복: 이제 국정감사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실 첫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좀 예상을 깨고 직접 뭐 준비해 온 원고를 읽어가면서 이제 공세를 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국정감사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 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뭐 사실 이제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이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삼권 분립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헌법기관인데 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상대가 굴복하기만을 기다리는 이 상황.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김근식: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교착 상태가 만약에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만료까지 된다면 대법원이 공백 상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원의 이 부족 공백 사태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대법관 제청과 동의와 임명이라는 절차를 빨리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기싸움이 벌어진 게 대법관은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은 아니라고 지금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원점에서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또 걸러서 그중에 또 한 명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되고 그럼 그 제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협의를 했다는 관례를 이야기하는데 협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청하고 동의하고 임명하면 마지막 임명권자의 어떤 그 재량을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사전에 문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의의 과정이 합의는 아니거든요. 협의는 논의하는 거지 합의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협의를 마치 지금 청와대에서는 합의를 안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인데 당신은 이 사람이야. 그럼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희대 대법원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못마땅하면 국회 보내면 되는 겁니다. 보내서 거기서 거부시키든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마지막 임명 절차에서 임명을 거부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돼요. 이게 그냥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청와대에서는 거의 겁박하듯이 대법원장을 계속 탄핵하네, 사퇴하라고 그러냐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죠.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뽑고 싶은 거잖아요.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관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근데 왜 그럴까요? 다 알지 않습니까? 퇴임 후에 재판을 받아야 될 피고인이기 때문에 1심, 2심 유죄가 나오면 마지막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임명권이 첫 사용이에요 이번에. 근데 임명권 첫 번째부터 군기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압박을 해야 22명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퇴임 후에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유리한 고지에 서겠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의심할 짓을 왜 해요? 절차대로 국회에 보내고 대통령 임명 거부하면 되죠.

그러면 저 대법원에서 또 다시 제청하면 되는 거고. 지금의 재제청이 부당한 건 뭐냐 하면 다시 제청 절차를 밟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뽑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 말고 이 사람으로 하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 대법관 제청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권에서는 뭐 그 전의 행적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근식: 옛날에 파기환송한 거 그거.

▷신성철: 네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이제 차원에서 또 제2의 윤석열이 될 거냐 이런 질문도 한 거고.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김근식: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국감장에 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나 그 행태를 정치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꼿꼿한 판사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치하는 사람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었죠. 나와서 건들건들하면서. 그런 사람이 정치할 관상이지 이분은 누가 봐도 정치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마치 정치를 노리고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마치 정치를 노리고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프레임을.

그러나 지금 재제청권을 둘러싸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관된 헌법과 법리에 맞는 일관된 원칙을 지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긁혀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무슨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단지 왜 이렇게 빨리 했어.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늦게 해주면 좋고, 자기가 뭐 하는 거 빨리 하면.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겁니다. 법관은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 판결문을 보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신성철: 그러니까 지금 화제를 좀 바꿔서 법사위 얘기로 국감 얘기 시작했는데 지금 외통위도 화제였어요. 한동훈 의원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의 충돌이 뭐 온라인상에서 화제이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글쎄요. 저도 뭐 유튜브로만 봤는데 조현 장관이 그래도 안 지고 하더라고요. 또 한동훈 의원도 또 쿨하게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었고. 한동훈 의원이 워낙 막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논쟁이나 이제 그 질의응답에서 지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막 하는데.

저는 뭐 조현 장관이나 한동훈이나 저는 이번 국감의 장면 중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었다. 뭐 누가 더 이겼다, 아니면 누가 더 잘했다라고 제가 평가하기는 뭐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어제 외통위에서 정동영 장관과 한동원 의원의 설전은 한동원의 완승이었죠.

▷신성철: 완승이었다.

▶김근식: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이게 고의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차분하게 잘했죠. 그럼 지뢰는 고라니 잡으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지금 다 확실하게 북한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통일부 장관님은 심판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장관 아닙니까? 대한민국 장병이 다쳤으면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야기하셔야지 북한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대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이 논쟁에서는 최고라고 봐요. 전쟁에서 최고고.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여전히 20년 전에 향수에 빠져가지고 북한을 애써 이해하려는 듯한, 북한을 애써 두둔하는 듯한 자세에 빠져 있는...

(중략)

▷이상복: 한동훈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실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 거론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검찰개혁 관련한 이슈에 등장을 했다가 이제는 노무현 성역화 문제를 좀 제기를 하면서 지금 여당 쪽으로부터 또 범여권으로부터 또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한동훈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부담이 될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근식: 글쎄요. 한동훈 의원을 좋아하시는 우리 팬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이분들 눈치가 보여서 말이 어려운데. 제가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면 잘한다고 그러고 ,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좀 쓴 소리 하면 막 욕을 해서 눈치가 보이는데. 저는 눈치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면. 검찰개혁의 시작이 거기인 건 맞죠.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는 그 동굴에 갇혀서 막 거기에 매달리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안타까운 이제 서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찾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설명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검수완박 그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뭐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막 논란이 튀고 막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피아제 시계가 맞니, 논두렁이 어떻고, 뭐 뉴욕의 아파트 값이 어떠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건 제가 볼 때 과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팩트냐 아니냐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망자가 되면 범죄 혐의자가 사망하잖아요. 그럼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그걸 정치적으로 소환해서 하는 건 과한 겁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거기서 시작됐고 실제로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을 검찰 개혁에 악용한다는 것도 저는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른바 진실 공방, 그다음에 뭐 피아제 시계, 뉴욕 아파트 이걸로 계속 전선을 확대하는 건 한동훈 의원에게는 저는 득이 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박원순 전 시장도 있고, 노회찬 전 의원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또 그분들 관련돼서 따지면, 또 그러면 그 죽기 전에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걸 들추지 않아요.그게 망자에 대한 예의고 정치에서 저는 그 정도 저는 금도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슈인데요. 이것도 어제부터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매우 많이 났다면서 청와대에 가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가석방이 늦어지면 혹시 이 전 부지사가 일종의 돌발행동 같은 거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김근식: 글쎄요. 그래서 지금 의뢰인의 대리를 하고 있는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이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고, 이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은 이제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공범 관계잖아요. 공범 관계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는 공범입니다. 둘이. 제가 말한 공범은 기소.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범이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는 아니죠.

공범 혐의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공범 중에 1명은 확정 판결이 돼서 감옥에 있고. 공범 중에 한 분은 지금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임 후에 재판을 받든 아니면 공소취소를 시도하든 어쩌든. 공범 중에 한 명이 '이건 사실 또 다른 공범, 이재명 대통령이 다 아는 사실이고 내가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충격적인 카드가 되죠.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미 그 전력이 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했죠. 이걸 한 번 이야기했다가 그 부인이 와서 고함 소리 지르고 변호사를 바꾸고 뭐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가서 농성하고 뭐 난리를 치니까 다시 '그런 일 없어요' 하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석방 안 시켜준다고 매우 화가 나 있다, 이 매우 화가 나 있다는 이 발언 상당히 웃긴 이야기, 이거 사실은 영화에서 많이 보면 조폭 두목이 밑에 있는 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두목께서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이게 심상치 않은 거고.

일각에서는 이게 그 청구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청구서는 던졌고 청구서를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그걸 발신하고 있는 메신저가 이른바 이제 지금 명청대전에서 보면 이 '문조털래유' 쪽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향 자체가. 그래서 이른바 친청계·비명계에서의 좀 더 확실한 공격이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나옵니다. (음모론) 예.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그런데 이미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가석방을 받아줘도 이게 후폭풍이 또 엄청...

▶김근식: 당연하죠. 받아줘도 이건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의뢰인의 입장에 반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서 물밑에서 하면 가석방을 시켜줄지 모르지만 '화가 나 있다', '이 다음 카드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가석방을 바라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가석방 해 줄 수 없거든요.

▷신성철: 정치적으로 여론으로.

▶김근식: 그럼요. 가석방의 조건이 되더라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이슈 짚어보고 있는데요. 영화 암살자들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역사왜곡 논란인데. 민주당은 작품이 자작극설을 다루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 수사 결과에 애초에 의문점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고 그게 해소가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암살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원칙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팩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 팩트에 창작을 가미해서, 이른바 이제 그 극화시켜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많죠. 제가 재미있게 봤던 '서울의 봄'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든지 많아요. 그 '1987'이라는 영화도 있고.

지금 역사에 관심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 팩션이 역사적 사실에 흥미나 아니면 드라마틱한 이런 걸 가공해서 창작하는 건 자유지만 이게 음모론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는 걸 부추겨서는 안 되는 거죠. 예컨대 서울의 봄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두환 일당들이 쿠데타를 하는 내용과 장태완 사령관과 정병주 사령관이 저항하는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전두환이 아니고 딴 놈이 있었어, 딴 놈의 주범이야라고 말하는 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건 역사적 사실을 비트는 거거든요.

'왕사남'도 마찬가지죠. 왕사남도 실록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 것이지, 단종을 죽인 건 따로 있었어. 세조가 아니야. 금성대군이 사실은 죽였다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 제가 박원순 전 시장 이야기 자꾸 꺼냈는데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걸 암살처럼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음모론이 있었습니까? 다양한 음모론이, 모든 역사적인 비극에는 음모론이 있어요. 9·11 테러의 음모론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면 그것마저 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는 사실은 누가 있어. 그러니까 있었다는 수근거림하고 이걸 유명 배우를 동원하고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역사적인 음모가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선을 넘는 겁니다. 특히 유가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서울의 봄은잘 된 영화지만 암살자들은 잘못된 영화예요.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제 하소연인데 1000만 관객 동원하는 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산의 부장들, 1987, 서울의 봄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된 소재가 뭐냐 하면 팩션의 소재가 다 군사독재 이거야. 이게 뭐 재미가 있는지 아니면 뭐 더 극적으로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아요. 군사독재 잘못됐죠. 그래서 이번에 그 암살자도 그거라는 거예요.

박정희가 얼마나 유신독재를 심하게 했고, 동아일보 가가지고 중정애들이 얼마나 깽판을 쳤고, 검찰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경호실이 얼마나 고압적이고. 이런 걸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것 그만 해도 군사독재 잘못했다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70년대 80년대의 역사적 실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허준호 감독도 그다음에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도 90년대 이후 조국 사태라든지 민노총에 무슨 내로남불이라든지, 민노총 성추행 집단은폐 사건 같은 거 있습니다. 성폭행 그런 거 많아요.

왜 보수가 흑역사였던 것만 골라가지고 대중들한테 1000만 씩 동원해서 이놈들은 역시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봐봐.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얼마나 중정이 나쁜 놈이고. 누가 몰라요? 잘못했다니까. 그걸 깨우치고 할 이유가 뭐 하는 거 좋아 그건 자유야.

그러면 역사적 소재를 균형 있게 진보의 민낯도, 진보의 악행도, 진보의 흑역사도 역사적 소재로 삼아서 제발 드라마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좀 해 주세요. 1000만 관객 좀 들어오게. 그래야 우리가 좀 서운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배우 집에 가서 하는 건 우리나라 극우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배우한테 가서 해코지를 합니까?

▷신성철: 알겠습니다. 역사적 소재를 다양하게 하면 이런 논란도 덜할 것이다.

▶김근식: 무슨 곰탕 우려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왜 그래요? 그 외에 소재가 많아요. 조국 사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런 거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대북송금 사건 이거 나중에 역사를 영화 소재로 얼마나 흥미롭게 해요. 여기다 좀 창작력을 가미하면 재밌는 게 많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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