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김태규·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최근 윤리특위 구성을 여야동수로 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동수를 주장하면서 점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수 비율을 반영해 구성하는 법안도 발의했지만, 징계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비상설 특위다. 상설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달리 비상설 특위라 구성을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 22대 국회는 29개월째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7월 여야는 윤리특위를 위원장을 포함해 12인으로 하되 민주당과 국민의힘 6대6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소관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8월 취임한 뒤 특위를 민주당 다수로 재구성하겠다며 본회의 처리를 보류해 사실상 합의를 뒤집었다.

최근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을 여야동수로 하는 방안을 새로 내놨다. 지난 1일 국회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원장을 포함해 12인을 여야동수로 구성하는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기존 민주당과 국민의힘 6대6에서 여야 6대6으로 바뀌면서 여당인 민주당 몫은 그대로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몫이 줄어들게 된다. 조국혁신당 등이 새로 윤리특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윤리특위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자리 하나를 내놓고 조국혁신당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7대 5가 되는데 당연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여러 징계안 중에서 우리를 타깃으로 올라온 것만 처리할 것”이라며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57건인데, 여기에는 김태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김민석, 정청래, 김병주, 서영교, 박범계, 박선원, 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도 있다.

민주당은 다른 카드도 추진하고 있다.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방안이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리특위를 상설로 전환하고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8월24일 소위원회 심사에 이 개정안을 회부한 상태다. 윤리특위를 상설 특위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 개정안 역시 발의돼 있다.

다만, 노 의원안에 대해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대로 구성하면 소속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어 징계·자격심사를 다루는 윤리특위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빨리 협상 응해주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