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권이 검찰청 해체에 이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탄핵론까지 꺼내고 있는 데 맞서 국민의힘은사법부 독립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검찰청 해체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최근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두고도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개입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조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탄핵 할테면 해보라"며 역공에 나섰다.탄핵론을 역으로 부각하며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고,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프레임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대여 공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4%로 전주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논란 속에 국정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간 대립이 장기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에선 대법관 후보 재제청 사태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결국은 재판 재개로 수렴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모든 정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 법관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옛날처럼 사법 농단 등으로 법관을 옭아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 논란을 계기로 대북송금 사건과 연결하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가 "서로 협력할 것인지, 서로 배신할 것인지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고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공세는 사법부 독립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워 대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여권의 조 대법원장 압박을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로 부각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