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차장검사급·사법연수원 32기)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자신이 윗선 눈치를 보고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저작권 위반 사건 국제 수사공조 요청을 알아서 거절했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정말 자존심 상한다"며 부인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지난 2022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 딸의 저작권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미국과의 사법공조 요청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전담부서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보내지 않은 채 같은 해 12월2일 미국에 요청하지 않기로 불송부 결정했다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의원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의원과 특수관계인 송경호 전 부산고검장이었으며, 담당인 형사6부장은 '친한동훈' 성향으로 알려진 공봉숙 검사였다.

그러자 공 검사는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우선 자신이 '친한동훈'이 아니라며 "제가 친한동훈이라고 하는 것보다 친박균택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말씀이다. 그만큼 한 의원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한 의원과 인연에 대해 "제가 대검찰청에서 형사2과장 할 때 옆 부서(반부패부) 부장으로 복도 지나가면서 뵌 것밖에 없다"면서 "(반부패부장이었던 한 의원과는)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대검 형사부장 하실 때 (저를)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후 변론을 위해 검사실 방문해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은 선배님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진짜 서운하다"라고 말했다.

공 검사는 또 당시 경찰의 공조요청 신청에 대해 "MIT에 뭘 요구하거나 대단한 자료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달랑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범죄 1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한미의 여러 기관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서 받을 만한 자료가 아니고 거부될 것이 100% 확실한 것으로 형사 6부에서 자체 판단했다. 그래서 불송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장·검사장 보고는 했지만 그 과정에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부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무감사를 하시라. 제가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로 불송부가 이례적이라는데,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 관련 공조요청 신청은 유사 이래 있었겠느냐"면서 "미국에서 '아, 0.99달러짜리 사건이지만 한국 법무장관 딸에 대한 사건이니까 매우 중요하구나. 이건 해줘야지' 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조요청 규정을 소개한 뒤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법무장관에게 요청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하도록 돼 있으며, 법무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에 송부하도록 돼 있는데,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돼 있다"면서 "검사가 단순히 경유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당연히 검사가 법무장관에게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송부하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이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 검사는 "'직권남용'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 제가 지시를 받은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면서 "법무장관 관련 사건이니 당연히 (중앙지검) 차장과 검사장께 보고는 드렸다. 벌써 4년 정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당시 상황이 기억나진 않는데, '수고했다' 정도 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차장님과 검사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주신 바 없고, 제가 법무부에 보고한 적 없고, 장관이나 법무부에서 '뭐라더라, 어떻더라' 하는 얘기는 일절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 검사는 특히 "'알아서 긴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저는 할 말, 못 할 말 못가리고 막 해서 손해 보는 스타일이지, '알아서 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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