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의 발언으로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제도 개편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국방부도 특례 축소·폐지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소관 부처의 검토와 국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개편 가능성은 열어둔 분위기다.

축구·야구 금메달 뒤 언행 논란…여야서 병역특례 재검토 요구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에서 나왔다.

논란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서 시작됐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우승 직후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만 바라보며 뛰었다"고 말했다. 16분을 뛴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야구에서는 한국 프로 선수들이 사회인 선수 중심의 일본 대표팀을 꺾고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시환이 "솔직히 (비판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지 않느냐"라며 "과정보다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사과했지만 논란은 제도 개편 요구로 번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예체능인 병역 면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현행 예술·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술·체육인이 편입되는 보충역이다. 통상 '군 면제'로 불리지만 제도상으로는 보충역 복무에 해당한다.

국감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특례를 폐지하고 경력을 유지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 전반의 재검토와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방탄소년단(BTS)의 국위선양을 비교하며 대중예술인과 체육인 간 형평성을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부터 병역 혜택을 없애자고 촉구했다.

靑 "국회서 민의 수렴해야"…李, 군 복무자 보상 확대 방침 밝히기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특례를 줄여 없애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도 유감을 표했다.

국방부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체육계·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서도 "참 철없는…"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청와대도 병역특례 개편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관 부처의 검토와 국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부처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관련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는 취지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서 민의를 종합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부처 검토와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안으로는 특례를 인정하는 대회를 대폭 줄이거나 복무 시기를 은퇴 이후로 늦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례 개편 논의와 별개로 이 대통령은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군 복무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인정 확대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적었다.

이어 사후 보상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이 복무자의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