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야권 주장과 관련해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원이 더 늘었고, 승진에 걸리는 기간은 7개월 단축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승진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의 교체기인 2022년에 3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한 인원은 총 333명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의 교체기인 2025년은 263명이다.

박 의원실은 "2025년 상반기는 계엄과 탄핵 여파로 윤석열 정부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됐던 때"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임기를 시작한 첫해인 2023년 승진 인사는 282명에 그쳤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244명으로, 이 추세라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윤석열 정부 승진 인원(309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실은 전망했다.

승진 소요 기간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2023년 3급에서 고공 가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년 7개월이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선 7개월 단축된 8년이었다. 박 의원실은 "7개월 차이는 한 차례 더 승진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2023년, 2024년에 각각 29명, 42명을 승진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42명, 올 상반기 58명으로 더 많다. 고공단 내 여성 비율은 2024년 12.9%에서 올해 6월 기준 17.1%로 늘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적체' 주장이 이번 통계 자료를 통해 모두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흔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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