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일 "지금부터 1년 안에 민생과 복지를 위한 큰 승부를 봐야 한다"며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옆에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나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9월29일 앤디 버넘 영국 신임 총리가 주거권과 돌봄 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개혁안을 밝힌 것을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이 장면을 보며 우리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반도체가 역대급 호황을 이끌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자영업자와 직장인 소득, 내수 활성화는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성장만으로 다음 단계를 열려 한다면 또 미래를 '가불'하는 부메랑을 맞게 된다"며 "반도체 투자를 멈추자는 말이 아니다. 국가가 반도체에 쏟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의지와 속도, 그에 걸맞은 메가 규모로 국민 삶에도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가불 선진국'에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려면 국정의 무게 중심축에 불평등 해소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며 "국회 최대 개혁 의석과 역대급 세수 실적이라는 금쪽같은 조건을 헛되이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2028년 4월 총선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까지 약 1년 안에 '큰 승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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