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2주 차를 맞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관련해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사건 부실 대응으로 인한 경찰 수사 역량 문제와 추미애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재정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 리스크, 부동산 이슈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행안위의 경찰청 등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역량과 권한 통제 등 경찰개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여당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경위의 한국은행 등 감사에선 정부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한 입장,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감사에선 공공주택 착공 실적 부실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외통위는 미주·구주·아주반 3개로 나눠 현지에서 재외공관을 감사한다. 외통위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당초 미주반으로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8일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바꿨다. 민주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혔다고 유감을 표했다.

13일엔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한다.

행안위의 경기도청 등 감사에선 추 지사가 취임 뒤 처음 국감장에 선다. 그는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정부·여당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로 인해 이번 국감에선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추 지사에 대한 비판적 질의가 예상된다. 실제 추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명색이 집권당인데,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요구에 '대략 난감'"이라며 민주당을 겨누기도 했다. 도의 재정난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재경위는 국세청,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위는 방위사업청, 산자중기위는 지식재산처, 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노동위는 고용노동부,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각각 감사한다.

14일엔 △교육위 △외통위 △문체위 △농해수위 △복지위 5개 상임위 국감이 열린다. 교육위는 서울교육청 등, 문체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감사한다.

15일엔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산자중기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11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한다.

행안위의 서울시 감사에선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규제 실패로 맞대응하며 공급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공산이 크다.

16일엔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복지위 △기후노동위 등 11곳 상임위가 국감을 실시한다.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감사(14일)에선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성과 자산 배분 리밸런싱 한시 유예 등, 국민연금보험공단 등 감사(16일)에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비급여 관리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위 감사에선 대입 수사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 과정, 배재고 '스타벅스 논란' 뒤 후속 조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2일 국감에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오는 14일엔 행안위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참고인 채택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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