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21년 말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며 여권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지만 이후 관련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위·변조 여권 유형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여권의 위·변조 관련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267건, 2022년 381건, 2023년 556건에 이어 2024년 607건, 2025년에는 705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은 6월까지 24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타인 명의(가짜이름) 사용으로 1233건이 적발됐다. 뒤이어 위조 제작(533건), 타인 여권(529건), 기타(318건), 기재 변조(107건), 사진 교체(42건) 순이었다.

위조 여권 제작을 표방한 계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한 의원실이 위조 여권 판매를 표방한 온라인 계정에 직접 문의한 결과, 해당 계정은 "한국 여권 제작에 2~3일이 걸리고 구형은 300만 원, 신형은 400만 원"이라고 즉각 답했다.

외교부는 2021년 12월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으며, 이때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기존 전자여권보다 더 많은 종류의 보안 요소(미세문자·형광·홀로그램·불투명창 등)를 추가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관리하는 인증 체계(ICAO PKD)로 전자여권 칩 내 여권 정보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외교부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보안 요소를 추가하는 등 여권 정보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한 2021년 이후에도 위·변조 여권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 재외공관에서 대한민국 여권 위·변조 사례를 더 촘촘히 모니터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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