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축산물 이력제 위반 적발 건수가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사례의 대다수가 쇠고기와 이력 표시 위반에 집중돼, 가축 방역 체계와 식품 유통 안전 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축산물 이력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적발된 위반 건수는 총 2902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10건, 2022년 438건, 2023년 565건, 2024년 590건, 2025년 488건이었으며, 2026년은 8월말 기준 2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 위반이 2,753건(9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고 위반 99건(3.4%), 장부 미기록·거짓 기록 등 기타 위반 50건(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2644건(91.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돼지고기는 236건(8.1%), 닭·오리고기 및 계란은 22건(0.8%) 등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76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513건(17.7%)으로 뒤를 이어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39.7%(1153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280건), 전남광주(226건), 경북(222건), 경남(180건), 충남(146건), 전북(143건), 충북(137건), 대구(128건), 강원(10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가 매년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면서 방역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위생이나 전염병 등 안전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추적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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