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주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대법원장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모욕받은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라고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재제청을 거부한 것,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법을 비틀어가며 거부한 것은 보이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무시하는 대법원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 전 사전협의는 역대 정부에서 확립된 관행이고,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에도 아무 문제 없이 지켜졌다"며 "그 관행을 깨고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헌정 질서를 흔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당부한 것을 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반하는 위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당 대표가 대법원장에게 특정 재판을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을 감싸는 진짜 이유를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독단과 전횡을 '사법부 독립'으로 포장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라며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얼굴마저 먹칠하는 대법원장 감싸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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