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정청래 의원 비자 발급 보류 문제를 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야당의 한미관계 균열 공세를 차단하면서도 실제 드러나고 있는 정보공유 문제를 필두로 한 한미관계 이상 징후를 치유해야 할 필요는 있어서다. 여당은 정 의원 비자 발급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전문가들은 ‘정보유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 의원 미국 비자 허가가 보류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비자 보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며 사태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확한 팩트 확인부터 해야 한다”면서 “어떤 사유에서 비자 발급이 보류된 것인지,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논평은 한미 관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된 외부 일정은 갖지 않았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개일정이 없다고 당은 공지했다. 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에서도 정 의원 비자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일 정 의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미국 측에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한층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시길 희망한다. 당도 계속 챙기겠다”고 했다.

민심 수렴 창구인 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를 좀더 견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농지개혁, 조작기소 특검법 등에서 정부나 청와대보다 좀더 민심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세제개편안, 농지개혁)이나 보류(조작기소 특검법)을 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정부는 그간 한미관계에 이상기류 자체가 없다는 기조였지만, 그냥 덮어놓고 가기에는 한미간 엇박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미간 정보공유에서의 리킹(유출)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조언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정보 분야에서 동맹이 유지해왔던 수준이 유지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한 것”이라며 “미국이 어떤 분야에서 이런 우려를 생각하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한미 정보협력 상황과 관련한 국내언론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에서 그렇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보·방첩 분야에서 한국 측의 민감한 정보 공개나 유출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정보 유출 통로로 지적되는 정부 인사를 한미 정보공유 창구에서 일단 배제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