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도 아닌 본인 밥값 충당에 국정원 예산을 가져다 쓴 것"이라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결국 법원에 의해 모두 유죄가 확정된 중대 범죄였다"며 "같은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고, 심지어는 그 행태가 더욱 악랄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의 안보와 정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에 '밥값 카드 셔틀' 같은 몹쓸 짓을 시켰던 주인공은 김태효 전 차장"이라며 "현금이 문제 된다니 국정원 직원을 시켜 카드를 들고 다니게 하는 등 심지어 수법만 더 교묘하게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22년 7월 8일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국가안보실에 보고했고, 같은 달 18일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해당 계획을 재가했다. 이 사업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국정원이 사업 취지와 달리 김 전 차장의 국내 인사 접촉과 식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당 사업에 총 1억 7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모두 50건으로, 건당 평균 340만 원이 사용된 셈인데 이 가운데 실제 외국인과 접촉한 사례는 8건(1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국내 학술회의 지원 3건(6%), 내국인 접촉 자문 38건(76%), 기타 1건(2%)이었다.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외국인 접촉 및 자문에 1280만 원만 사용됐고, 국내 학술회의 지원에 약 9000만 원, 국내 전문가 접촉 등 자문에 약 66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포장지는 대한민국의 대외 영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김태효의 밥값 계산으로 쓰였다"며 "안보실이 자체 예산으로 해야 했던 일들을 국정원이 대신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보실 자체 회의의 도시락 비용으로도 사용됐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이 언론인과 기업인, 전직 고위공직자, 교수 등 국내 인사들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비용을 대신 결제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체 조사에서 해당 사업이 계획과 다르게 운영됐고 성과도 미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높이고 견인하는 목적으로 설계됐으나 실상은 김태효가 자기 인맥 관리하는 용도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국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예산을 기관 간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한 '국가재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 법원이 인정한 대로 명백한 국고 손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안보실에는 엄연히 자체 예산이 있는데 김 전 차장이 국정원 팔목을 비틀어 국정원 돈을 자기 개인 카드처럼 쓴 것"이라며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20여 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 20여 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작 김태효와 김규현은 왜 아직도 대면 조사 한번 하지 않았을까. 엄중한 법적 처벌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와 정보위 국감에서 제대로 따지고, 반드시 김태효와 김규현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추적하겠다"며 "김태효가 쌈짓돈처럼 쓴 1억 7000만 원 또한 환수 조치가 필요함은 당연하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