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다음 감사에서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12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이 비정기적으로 정액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를 했다고 한다"며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감사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지급 이후 구체적인 사용 내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의 지급 내역이 대법관에게 지급된 것까지는 확인했다"며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내역이 관리되지 않았고, 회계감사의 한계상 추가적인 대인 문답이나 조사에도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주의 조치에 그치면서 대법원이 지급 주기와 금액만 바꾼 채 격려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감사원장은 "격려금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가 잘 이행되는지 살펴보겠다"며 "대법원 감사 주기는 2년이다. 다음 감사에서도 그러한 격려금 지급이 개선됐는지를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인선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지적에는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을 직접 제청했는지 묻자 "제가 제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두 위원의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전문성과 역량, 과거 임명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사원장은 "대통령실의 압력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두 위원의 활동과 감사위원회 운영에서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르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감사원 운영과 감사위원 임명에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특활비 환수 필요성을 제기하자 "논란을 고려해 올해부터 감사위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유병호와 다른 감사위원 사이에 특활비 수령 방식이나 집행 절차상 차이는 없었다며, 액수 차이만으로 위법·불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에 있어서 허위나 부정이 있었다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감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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