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압력이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국민의힘은 영화적 상상력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을 향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창작의 자유를 갖고 있고, 볼 사람들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그것을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문화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예술의 내용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야권과 보수진영의 공세를 비판했다.

그는 "배우의 자택 앞에서 집회가 발생하고 있고 영화와 관련된 활동과 행사까지 모두 취소되고 있다"며 "전국 12개 극장에서 예정됐던 2주 차 무대인사도 전면 취소됐다. 정치가 이렇게 관여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영화산업에 혹시 위축이라도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조 의원은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우들의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을 거론하며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내밀한 사적 계약까지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의 창작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영화적 상상력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암살자(들)'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 결정 근거를 제시하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50여 년간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1974년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이 단 한 차례도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라며 "학교에서 가르친 적도 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학교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영화 출연 배우들의 홍보 활동 중 발언들이 관객들에게 작품의 내용을 역사적 진실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누가 창작의 자유를 방해하느냐. 누가 영화 제작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며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영화를 진실로 보는 식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진실과 사실, 영화적 상상력 사이에는 구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과거 역사적 사실의 진위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역사적 사실 여부는 별도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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