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주 차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 문제와 경찰 개혁, 영화 '암살자(들)' 등 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이 비정기적으로 정액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다고 한다"고 묻자, 김호철 감사원장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음 감사에서 지급 방식 개선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관련해 민주당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건영 의원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며 "봐주기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2년 연속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국감을 하게 된 것에는 여야 모두 유감을 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로 또 다시 여야 공방이 일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창작의 자유를, 볼 사람들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해석할 권리를 가진다"며 정치권 공세를 비판했다. 반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적 상상력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진실과 사실, 영화적 상상력 사이엔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감사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 의원은 직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의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방문을 두고 야당이 '기업 압박'이라며 그의 증인 출석을 주장하자 여당이 "국회의 기업가 협박"이라고 맞받으면서 공방이 일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는 여당이 서울시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문의도 하고 독촉도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며 더 적극 협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여야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을 요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 법 집행을 무시하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정무위 결의문이나 위원장·여야 간사 명의 논평을 통해 국회 입장을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영토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한국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증시 상장이 특혜 면허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정부의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 통합이 독립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4대 항만공사의 독립적 운영 효과가 크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독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조직 운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재정경제위원회는 한국은행, 교육위원회는 동북아역사재단, 국방위원회는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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