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감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감사원을 '망사원'(망한 감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며 "당신이 '타이거 파' 부두목 아니냐. 유병호 꼬붕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타이거 파'는 감사원 내 파벌 조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사위원은 유 감사위원의 측근이자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총괄하며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과 충돌을 빚은 바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김 감사위원을 향해 "유 전 사무총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진행했죠"라며 "유 전 사무총장은 부실 감사에서 있었던 직권남용이나 권한남용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다. 그런데 그 주심 감사위원인 우리 김 감사위원은 어떻게 좀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표적 감찰과 표적 감사에 앞장섰던 '타이거 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은 좀 하셨느냐"며 "그 악행을 저질렀던 세력들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감사원이 결코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실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감사원장은 "'타이거 파'의 문제를 떠나서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명하는 파벌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감사원에 파벌이 있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한 여권의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맞죠. 그런데 왜 주의 정도만 주고 끝났느냐"며 "이러니까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됐고 봐주기란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의 이력을 도마 위에 올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임선숙 감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최고위원을 했고, 또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실장을 지냈다"며 "이진국 감사위원도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 출신인데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감사원장이 말씀하시는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로 가는 인사였다"며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감사원, 당나라 감사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감사위원 제청 과정에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인사위원회 관계자의 언질은 없었느냐"고 했고, 김 원장은 이에 "대통령실의 압력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두 분 모두) 법적 결격 사유가 없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답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감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발생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오전) 10시 50분에 구조가 완료됐는데 청와대 입장은 (오후) 12시 반쯤에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나왔다"며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됐고 왜 이렇게 경찰에서 보고된 내용과 혼선이 발생했는지 제대로 한번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골프비를 특활비로 집행했는지도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감사원장은 "회계 검사 과정에서 저희가 살피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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