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 문제는 검찰 개혁으로 풀었듯 조희대 대법원의 잘못도 사법개혁으로 풀어야 한다. 법원 개혁을 위한 당면 과제는 세 가지"라며 첫 과제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꼽았다.

신 대표는 "업데이트된 조희대 탄핵안을 공개할 것"이라며 "저희는 지난해 10월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법 기술을 앞세운 사법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와 함께 "자기 기준을 내세워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맞붙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결과 대법원은 비정상 상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국민 다수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주주의, 국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 역풍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두 번째로 조 대법원장은 범죄를 여럿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른바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논란 등을 거론했다.

신 대표는 "법카(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내역을 조작한 데다 국회에 허위로 보고했다"며 "혁신당은 내일(13일) 조 대법원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표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해야 한다"며 "희한한 대법원장 한 명을 치운다고 법원의 미래까지 바로 잡을 수는 없다. 결국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당은 진작 법원행정처 해체 법안을 내놓았다"며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합의제 기구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며 "언제까지 국민이 소위 정무적 고려를 인내해야 하나.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만으로는 발의 요건이 안 되어서 공동 발의 혹은 양당 발의 등 탄핵안 조율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 탄핵 전 자진 사퇴를 계속해서 언급해왔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태도를 봤을 땐 (탄핵말고는) 다른 방법이 이제 없겠다 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언행에 부글대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실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격려금도 그렇고 조 대법원장이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읽었지 않나. 굉장히 반헌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권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이 아무도 터치도 하면 안 되고 국회는 나를 부를 자격도 없고 이런 류의 말을 계속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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