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직무대행 체제로 2년 연속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것은 정말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으로 국정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히 경찰청의 정상화를 위해서 청장이 임명돼서 경찰청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여야 의원은 경찰의 수사 역량 및 조직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검찰청 폐지가 맞물려서 경찰 신뢰를 실추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며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종결 사건, 강남경찰서 수사정보 유출사건, 국가수사본부 등의 수사정보누설 등을 예시로 들었다.

박 의원은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 차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특히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1년 미만 수사관이 20.6%, 1~3년이 14.4%로 3년 이하가 총 35%를 차지한다. 이래서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보디캠 도입 과정에서의 검증 미흡 및 '중국산'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살려면 제 살 깎아 먹는 짓 하지 마라, 정확한 업무량 진단이 돼야 수사관들의 부하량이 적절히 되고 유능한 사람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다"며 "경찰이 잘하고 있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의 보여주기식 통계를 잡지 말라고 했는데, 인력을 진단하고 경찰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경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들의 늑장 처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 중인 경찰을 향해 "혹시 권력 눈치 보나,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없냐"고 지적하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경찰 부실수사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 봤는데, 수사 기간은 각각 1년 8개월과 6개월이고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 감았던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토하겠다"고 하자, 윤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하고, 감찰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 딸 수사) 당시의 수사 라인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하다"며 "(또한) 반드시 재수사해서 경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한 의원 딸 의혹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영리 목적'의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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