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한 민주당…대법원 와인 구매 1억894억원 중 조희대 때 2619만원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PM 04:07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1억 894만 원의 와인을 구매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출한 금액은 전체의 24% 수준으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중 지출한 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대법원 와인 구매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23년 12월부터 대법원이 와인 구매에 지출한 금액은 2619만 원(24%),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 지출한 금액은 8234만 원(76%)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8만여 원은 대법원장 공백기인 2023년 11월 결제됐다.

연도별 와인 구매액은 2022년 약 3366만 원, 2023년 약 4907만 원이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24년 와인 구매액은 약 1817만 원이다. 2025년에는 8월까지 약 803만 원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와인 구매 내역을 두고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다.

당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약 1억 8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이거 다 드셨냐"고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직접 구매하거나 결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 시절 쓴 돈까지 조 대법원장이 쓴 것처럼 몰아가며 국감장에서 공개 망신을 줬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악의적인 여론 조작"이라며 "이성윤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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