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격상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이행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국가 차원에서 자살 시도 발생 상황에 대응하고, 자살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 채무·빈곤·고립·돌봄 정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5차 계획을 통해 2021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6.0명)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계획이 자살예방대책이 단일부처 중심인 데다 신청주의의 기반이라는 한계, 지자체 민간 협력 부족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생명지킴 안전망 △적극 발굴·예방 △구조적 원인 해소 △맞춤·통합형 정책 △국가·사회 공동책임 강화라는 5대 전략 하에 범부처 차원의 6차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격상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자살예방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우수기관에는 포상과 재정적 지원도 연계한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사건별 처리 상황 점검
정부는 우선 내년에 자살 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대응 상황을 확인·관리·지원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대응실은 자살 시도 사건별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 시 응급 입원 등 의사결정과 병상 배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올해 센터당 5명에서 내년 7.1명으로 확충해 고위험군 관리 수요에 대응한다. 야간 ·휴일에 경찰·정신응급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는 합동대응팀은 지난해 기준 전국 10곳에서 2030년 18개로 확대한다.

이밖에 일시보호서비스를 통해 입원하지 않는 자살 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의 일시 보호기간 동안 단기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4개에서 2030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정신응급 필수의료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 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응급 입원료 지원 한도는 45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신의료기관에 직권 의뢰 권한…통합 플랫폼 구축해 고위험군 발굴
신청주의를 극복하고 자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자살 시도자 정보 제공 주체를 현행 경찰·소방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한 자살 위험군에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직권으로 자살예방센터에 의뢰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가 경제·고립·돌봄 등 자살 고위험군을 먼저 찾아내기 위해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확대, 통합하는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도 구축한다. 자살예방 상담 미동의자·중단자를 대상으로 지속 설득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정부는 자살 위험을 높이는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권 보유 채권 등 장기 채무조정, 금융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자살 고위험군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학생·청소년, 범죄 피해자, 특수직군 등 대상별 맞춤 정책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