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 cc에서 황제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률위는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심지어 이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무고까지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 이미지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ㅇㅇㅇㅇㅇ’라고 쓰인 부분이 잘린 채로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나.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률위는 “해당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청 치안상황에 관한 보고’일 뿐, 선관위 특검의 수사보고와는 아무련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법률위는 또 “주 의원은 지난 1일 ‘일일종합상황보고’는 대외비 문건이므로 이 대통령이 문건 이미지를 SNS에 올린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이 대통령을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공개된 문건 내용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들께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또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으로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위는 “주 의원은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명예훼손과 무고 범행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