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심지어 이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무고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열심히 일하는 경찰,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 주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 현황 등이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을 게시했다. 해당 문건 오른쪽 상단에는 '대외비'라고 표시돼 있었다.

주 의원은 문건 하단에 일부 노출된 '선관위 특검' 등의 문구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며 "선관위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해당 문건이 대외비라는 이유로 이 대통령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법률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청 치안상황에 관한 보고일 뿐, 선관위 특검의 수사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이스피싱 현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또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으로 그것을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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