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경찰의 수사역량과 내부 운영 문제,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제히 질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수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 조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으로 국정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히 경찰청의 정상화를 위해서 청장이 임명돼서 경찰청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직무대행 체제로 2년 연속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 및 조직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검찰청 폐지가 맞물려서 경찰 신뢰를 실추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며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 종결 사건, 강남경찰서 수사정보 유출 사건, 국가수사본부 등의 수사정보누설 등을 예시로 들었다.

박 의원은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 차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특히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1년 미만 수사관이 20.6%, 1~3년이 14.4%로 3년 이하가 총 35%를 차지한다. 이래서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살려면 제 살 깎아 먹는 짓 하지 마라. 정확한 업무량 진단이 돼야 수사관들의 부하량이 적절히 되고 유능한 사람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다"며 "경찰이 잘하고 있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의 보여주기식 통계를 잡지 말라고 했는데, 인력을 진단하고 경찰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경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들의 늑장 처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또한 여야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 감았던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토하겠다"고 하자, 윤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하고, 감찰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 딸 수사) 당시의 수사 라인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하다"며 "(또한) 반드시 재수사해서 경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한 의원 딸 의혹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영리 목적'의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재섭 의원이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에서 16시간 46분간 조사받은 점을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은 "야당 의원이라 탄압한 것 아니냐"라고 했고,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첫 조사가 3시간 30분에 그친 점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가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점을 비교하며 "민주당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은 천하태평으로 참으로 따뜻하게 수사하면서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가 맞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고 김 대행과 통화한 경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었느냐, 대행이 전화했느냐"고 묻자 김 대행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과의 통화는 기밀 사항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 문제와 경찰개혁단이 추진 중인 개혁과제 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김 대행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에 대해선 "상당히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비위 등에 대한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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