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놓고 종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감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의 정치 편향과 현 감사원의 '뒤집기 감사'를 문제 삼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며 "당신이 '타이거파' 부두목 아니냐. 유병호 꼬붕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타이거파'는 감사원 내 파벌 조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유 전 사무총장은 부실 감사에서 있었던 직권남용이나 권한남용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다"며 "그 주심 감사위원인 김 감사위원은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을 향한 질의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돈을 주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며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 위반이다. 돈을 준 사람은 업무상 배임이고, 돈을 받은 사람은 업무상 횡령"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지출관이 알아서 했을 뿐 나는 모른다',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도장을 찍었는데 나는 모른다'는 이 말이 성립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감사원장이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지급한 법률적,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죠. 조 대법원장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자신이 직접 (격려금을) 배달해야만 내가 관여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맞죠. 그런데 왜 주의 정도만 주고 끝났느냐"며 "이러니까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됐고 봐주기란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엄호하는 한편, 현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의 이력을 거론하며 여권의 공세에 맞섰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성과급조차도 직급이나 연차에 다 맞춰서 말이 안 생기게 지급하는 게 법원 안의 현실"이라며 "(정부·여당이)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법 논리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흠집 내서 만회해 보려는 시도로 보면 된다. 괜히 돈 몇백 가지고 난리를 치겠느냐"고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을 겨냥해 "임선숙 감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최고위원을 했고,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실장을 지냈다"며 "이진국 감사위원도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 출신인데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감사원, 당나라 감사원이 됐다"라고도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김호철 감사원장이 오고 나서 임명된 위원들의 경우 지나치게 정치색이 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진국 감사위원은 2022년 지식인 1만 명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참여했고, 2023년에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혁신위원, 2024년에는 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었다. 정치적 중립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 감사원의 재감사 절차를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감사와 관련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마치 이 감사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국회와 감사원에서 계속 떠들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감사원이 국정조사 후속조치 TF를 출범시킨 데 대해 "공공감사법에서는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사기구의 장이나 감사 담당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TF 부단장은 2025년 7월에 징계받았다. 부단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선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의 '골프 논란'에 대한 감사 촉구 목소리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발생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오전) 10시 50분에 구조가 완료됐는데 청와대 입장은 (오후) 12시 반쯤에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나왔다"며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됐고 왜 이렇게 경찰에서 보고된 내용과 혼선이 발생했는지 제대로 한번 따져 봐야 한다. 골프비를 특활비로 집행했는지도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감사원장은 "회계 검사 과정에서 저희가 살피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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