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방 보훈병원의 진료 공백과 전통시장 운영공간 확보 등 현장 어려움에 해법을 제시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12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컨설팅 활용이 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됐다며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그 배경을 물었다.

사전컨설팅은 공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감사원이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신청 건수는 323건이며, 평균 처리 기간은 과거 한 달 이상에서 17일로 줄었다.

김 원장은 "정책과 사업 수행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공직자들과 소통해 왔다"며 "사전컨설팅의 신청 건수가 확대되고 있고, 적시성을 갖추기 위해 담당 인력도 확보했다"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방 보훈병원의 전문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개원의에게 진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지난달 3일 감사원에 물었다.

감사원은 보훈대상자의 진료 공백을 메울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같은 달 22일 가능하다고 답했다. 신청 19일 만이다.

울산 중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조건으로 국유 일반재산 일부를 중앙전통시장 일대 플리마켓 운영공간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전력기술이 중소기업에 공공기술을 이전할 때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부터 보훈의료, 중소기업 지원까지 현장에서 막힌 행정에 해법을 제시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공무원이 법령 해석의 어려움이나 감사 부담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법률의 불확실성과 기관 간 법률 해석을 둘러싼 갈등 등을 해소하는 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행정을 진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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