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드론은 어느 군의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군? 해군? 공군?”이라고 반문한 뒤 “드론도, 레이저도, 로봇도 이미 육·해·공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장이 달라진 만큼 장교를 키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기존 군별 구분을 넘어 미래전 환경에 맞는 장교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미래전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총 40개국 사관학교 현황’에 따르면 40개국 중 35개국이 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한국 등 12개국은 육해공으로 나눠진 ‘분리형 사관학교’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벨기에 등 13개국은 하나로 합쳐진 ‘통합형’, 독일·일본 10개국은 일정 기간 같은 교육을 받은 후 나머지는 군종별 교육을 받는 ‘혼합형’이었다.
군대 규모별로 보면, 병력이 20만명 이상인 10국 가운데 분리형은 7국, 혼합형은 3국이었다. 통합형은 없었다. 반대로 10만명 미만 18국 중엔 통합형이 12국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병력 20만명 이상 전 세계 30개국 중 사관학교 통합형은 11개국, 분리형은 19개국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