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취임 후 첫 국감에서는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등 현안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추 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만큼 여권 내부의 이견이 국감에서 부각될지도 관심사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오후 공수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헌재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려 한다며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공수처 국감에서는 주요 고위공직자 사건의 수사 실적과 처리 과정의 적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감이 관심사다. 경기도청에서 이뤄지는 이번 국감은 추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후 치러지는 첫 경기도정 평가다.

특히 추 지사가 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며 이 대통령의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왔던 만큼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를 상대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된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검찰개혁 의지를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이 대통령의 인사 검증과 여권 내부의 갈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 국감 이후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이어진다.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문제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처리의 적정성, 수사 지연 방지 대책 등이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세종 국세청 현장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세무 행정과 세정 현안을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상대로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식품 안전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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