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노후 산업단지 개선을 위해 운용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중 국비를 배정받고도 착공이 3년 이상 장기 지연된 사업은 7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연 기간을 다시 산정한 결과 장기 지연 사업은 실제로 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업부는 지난 2011~2025년 시행 사업 74건 중 장기 지연 사업은 지연 기간별로 △10년 이상 1건△5년 이상~10년 미만 0건 △3년 이상~5년 미만 6건 등 총 7건이라고 밝혔다.

지연 기간은 사업 선정(업무협약)일에서 착공일까지 경과 기간으로 계산했고, 지연 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은 장기 지연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 정부 자금과 민간투자를 결합해 노후 산단에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 물류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착공 전이어도 펀드 설정 단계에서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해 왔다. 이 방식에 따라 집행률은 2011년 이후 매년 100%를 기록해 왔다.

백 의원실은 산업부 방식으로 계산하면사업자가 바뀔 때마다 지연 기간이 0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기산일을 국비가 배정된 예산연도 말(12월)과 업무협약일 중 이른 날로 설정해 지연 기간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장기 지연 사업은 △10년 이상1건 △5년 이상~10년 미만 7건 △3년 이상~5년 미만 10건등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부가 밝힌 7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지난 2014년 12월 업무 협약에서 올해 1월 착공까지 경과 기간이 11년 1개월로 가장 길었던 사업은 국비 130억 원이 배정된 구미드림타운 건립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자의 사업 포기와 신규 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지연됐다.

이와 같은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지연 사업을 별도로 특정한 정기 지도·점검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위탁자인 산업부는 '사업지도·감독'도 맡고 있으나, 장기 지연 사업을 감독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했다.

산업부의 자체적인 사업 지연 기준이 없다는 점, 수익률이 낮아도 국비 회수·재배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감독 책임 공백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백혜련 의원은 "노후 산단 개선을 위해 투입한 국비가 제때 현장에 닿지 못하면 그 피해는 산단 근로자와 입주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산업부는 국비가 배정된 순간부터 착공까지 자금 흐름을 직접 챙기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갖춰 노후 산단 개선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