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기준 '관광두레' 지원이 종료된 주민사업체 847개 중 폐업·사업중단이 180개로 20%를 넘어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주도해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하도록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사업 총괄 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 예산은 124억 5300만 원이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9월 기준 관광두레 지원 종료 주민사업체 847개 중 영업 중인 사업체는 467개(55.1%)에 그쳤다.

폐업·사업중단은 180개(21.3%), 휴업 5개(0.6%), '기타'로 분류된 비법인·임의조직은 195개(23.0%)로 집계됐다. 특히 기타로 분류된 사업체의 실제 운영 여부는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6~7월 실시한 조사에서 지원 종료 뒤 생존율은 1년 차 75.3%, 3년 차 67.1%, 5년 차 58.1%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 종료 5년 차 조사 대상 93개 중 39개(41.9%)는 미 영업 상태였다.

다만 1·3·5년 차 생존율은 각각 다른 연도에 지원이 종료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동일 사업체를 장기간 추적한 수치는 아니다.

관광공사는 지원 기간에 매출·고용 등을 관리한다. 그러나 지원 종료 뒤엔 사업자등록 상태를 통한 생존 여부 중심으로 관리해 실제 매출·고용 유지 등 자립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관광공사는 사업체의 자료 제출 부담과 민감 경영정보 수집에 대한 현장 수용성 등을 이유로 추가 경영정보 확보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의원은 "관광두레 정책목표가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인데도 지원 종료 뒤 사업체의 실질적 자립 성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종료 뒤 1·3·5년 생존조사에 매출·고용 등 핵심 자립지표를 추가하고, 폐업·사업중단 원인 분석과 판로·마케팅 등 후속지원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설된 '청년 관광두레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종료 뒤 사업 지속 여부와 지역 정착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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