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위원장은 편향된 시각과 인선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주 위원장의 인식을 문제 삼으며 공정위의 균형 잡힌 직무 수행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주 위원장의 발언과 인식을 확인하고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됐다”며 “공정위가 과연 정치적 편향 없이 기업들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전일 국감에서도 해당 인식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주 위원장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하며, “과거 학자로서 견해를 밝힌 것과 대한민국의 공정거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인식과 조사 결과 발표 방식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해 기업을 사실상 범법자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주 위원장은 오히려 본인 이전의 다른 공정위원장들이 다 잘못했던 것이며,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에 준하는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주 위원장이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공적인 회사’라고 표현한 점과 △공정위 상임위원 인선 과정에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어제 발생한 이 같은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발언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공정거래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에 직결된 문제”라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국정감사에서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답변과 관련해 주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