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병기, 대기업 편향 인식 우려…공정위원장 사퇴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AM 10:2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소 짓고 있다. 2026.10.12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무위 간사 서일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자리"라며 "어제 주병기 위원장의 답변을 보면 공정위가 과연 정치적 편향 없이 기업들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 위원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는 견해를 고수했다며 "과거 학자로서 견해를 밝힌 것과 대한민국의 공정거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놀라운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공적인 회사'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경영 개입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기업의 공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 위원장의 이런 편향된 인식은 공정위의 공정한 법 집행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 등은 "국정감사 내내 주 위원장은 계속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의 중간에 끼어들며 질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 같은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발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거래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 위원장은 편향된 시각과 인선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기된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정거래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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