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박왕'으로 불리는 개인 고액 체납액 1위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4000억 원 완납을 이끌어낸 국세청을 격려하며 "안 내는 게 습관이고, 안 내는 게 이익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결코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꼭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계속 안 낸다. 세외 수입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도 비슷하다. 계속 중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요새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사실 조세정의라는 게 말로는 하지만 쉽지 않다. 사실 힘 세고 한편으로 테크닉이 뛰어난 분들이 국가에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즉 세금을 잘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국방이든 외교든 아니면 질서유지든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하다못해 우리가 동호회에서도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다 떼어먹으면서 편익과 이익만을 누리겠다 이런 거는 결코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박왕 사건을 언급, "무려 15년 간이나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TF(태스크포스)팀도 만들고 외국 정부와의 협의도 강화하고, 해외재산 추적을 열심히 한 결과로 4000억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됐다"면서 "엄청난 체납액이었는데 참으로 잘했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회 부문에서의 사회 정의도 매우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권력을 이용해서 서민의 재산을 훔치고 빼앗는다든지, 사익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혹세무민 한다든지, 돈을 벌겠다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우리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허탈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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