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을 떡값으로”…조국혁신당, 조희대 공수처 고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PM 02:0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국혁신당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임명희 대변인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임명희 대변인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과 서왕진, 강경숙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며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며 “대법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참석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끼워 맞췄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허위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를 들키자 조 대법원장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조희대의 여러 의혹에 대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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