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 "대한민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오르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리라는 게 일시적으로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 가능성이 많다면서요"라며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올 거다. 진폭이 있나 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면서요"라며 "지금은 역전돼 대한민국 금리가 낮은데 이 차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도 오르고, 심지어 일본도 (금리가) 3%가 넘었다는 거 아니냐. 매일 -%, 마이너스 금리하던 나라인데"라며 "(기준금리가 인상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을 못 할 거다. 연체율도 올라갈 거고, 국가 경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더라"라며 "맞는 말이다. 우리가 재정 여력도 상당히 생겼고, K자 성장의 하단 부분을, 복구를 안 해주면 상단의 성장도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가 시중의 연체채권을 원금의 5% 수준에 직접 매입해 처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채무조정이나 복지 지원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포용금융 정책 아이디어다.

이 대통령은 "그거(부실 연체채권)를 시장에서 막 거래해 나중에는 원금의 2%, 1%로 거래해서 결국은 사채업자 비슷한 대부업체로 가지 않느냐"면서 "정부 차원에서 시중에서 매입해도 되지 않나.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원금의 5%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5%에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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