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거부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여야가 주요 현안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낸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거론하면서 국감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관여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국회가) 따지는 게 위헌적인 건가"라며 "대법원장이 나와서 보여준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때의 오만한 모습과 똑같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관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 이것은 직무수행 거부, 직무유기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이 손 처장을 향해 "처장의 표정이 당연히 조 대법원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권력 다 가지 더니 독심술까지 한다"고 비꼬았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헌재가 재판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손 처장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손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격려금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만 주는 것. 조희대만"이라고 외쳤다.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는 범여권과 국민의힘의 평가가 엇갈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접수된 사건이 2310건에 그쳤다며 대법원이 주장했던 소송 지연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심제가 되지도 않았고 소송지연도 없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국민을 겁박하면서 쏟아낸 말들이 7개월 만에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 사법부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틀렸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사건의 99.6%가 각하됐다며 "이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재판소원 변호사들만 배를 불려 주는 제도"라며 "피고인 이재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지 또 사실상 4심제로 운영하면서 국민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냐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는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손 처장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1% 남짓으로 낮고 사건 수가 낮다는 것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하지 않고 헌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통계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소장의 해외 출장 비용 문제도 제기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에 김 소장의 배우자가 동행하면서 항공료와 체류비 등 1000여만 원의 세금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영문 초청장을 다 읽어봤는데 어디에도 헌재소장의 배우자를 동반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국제회의의 성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또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0일 대구의 한 건물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이재명 황제골프에 관련돼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청와대에서 무슨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가 시켰나", "내란범"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서면서 국감장에는 고성이 오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헌법재판소 관련 질의를 하라"며 거듭 중재에 나섰다. 그는 "헌재 질의 중심으로 가자"며 "서로 인신공격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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