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13일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라"며 "어제(12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나"라며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해온 현금은 조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됐다고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정기적, 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며 "이렇듯 증거와 증언이 버젓이 남아 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며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나"라며 "조 대법원장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아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며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자신부터 진실을 말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한다. 국정감사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위를 소명하라"며 "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억대 와인의 구매 목적과 사용처도 증빙 자료와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같은 날 혁신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6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청탁금지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 당 총재나 할 법한 일"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참석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끼워 맞췄다"면서 "이런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조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있지만 혁신당이 좀 더 강경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서왕진 의원)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 등을 고려해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는 개별 의원들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당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해 얘길하는 것이 오히려 조희대에게 더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효과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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