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겨냥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근 총리실 소속 공직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질의한 사실을 거론, "공무원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총리실의 공직기강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국무총리실의 책임자인 한 총리가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 총리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 국무총리의 출석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 총리의 출석과 더불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시장경제, 그리고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려면 주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여당을 향해 엄중히 인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주 위원장의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1989년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에둘러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다른 판사가 그보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당시조 대법원장이 똑같은 혐의의 영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지금의 사법부 수장이라는 조희대 판사가 과거에 정권 입만 맞춘다고 내준 무리한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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