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반대 노선" "독주"…추미애 '재정 비상' 직격한 與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PM 03:1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주요 복지 사업 예산 삭감을 시도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반대된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안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과적 과제 중 하나가 확장재정”이라며 “추 지사가 한 감액 추경은 이것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책임지고 있지 못한 영역을 국가가 책임 있게 공공시장의 영역을 통해 확장재정으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돼 있는 철학과 노선이 이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 지사가 경기도가 재정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를 보나 채무비율을 보나, 경기도의 상대적인 재정 상태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가 권한이 없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법을 바꿔주지 않아서 경기도가 일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경기도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의 재정에 대해 책임져 주고 있지 않다는 주장과 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경기도는 여소야대 시절 연정을 민주당의 예산을 통과시키고, 동수였을 때도 밤 늦게 타결될 때까지 기다려 준 전통이 있는 곳”이라며 “지방자치의 바로미터인 경기도에서 협의와 합의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상당히 곡해가 있다”며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 등 경기가 좋아지면 영업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경기도는 산업 인프라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영업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장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독주’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독주를 할 생각도 없고 독주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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