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형수(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 의원은 13일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국가적 참사 때마다 대통령이 황제 골프를 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해군 병사 실종 등 국가적 재난 때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지,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는 △국가 재난 당시 대통령 골프장 이용 여부 및 직무유기 의혹 △대통령 가족 골프장 이용 내역과 특혜 여부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 및 골프 비용 결제 내역과 자금 출처 △관저 대통령 자녀 거주 여부 및 청와대 이전 과정 예산 낭비 여부 등이 포함됐다.
앞서 주 의원이 지난 11일 골프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민주당도 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주 의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수사상황 보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원직 사퇴도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 의원을 겨냥해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도 이날 민주당티비에서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라며 “법안이 나가 있고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골프 논란은 이날 국정감사장 안으로까지 번졌다.
주 의원이 헌재에 대한 질의 대신 신상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일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주 의원이 “황제골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청와대에서 무슨 지령을 받은 것인지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가 시켰나”, “내란범” 등을 외치며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