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연구모임 '정책 2830'이 연 세미나 '북한의 지뢰도발 2015, 그리고 2026'에서 정책 2830 대표의원인 박형수(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의원,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합참의장을 지낸 최윤희(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전 의장, 당시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낸 김기웅(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연구모임 ‘정책 2830’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2015년 군사적 대응과 남북협상 과정을 되짚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남북회담본부장이었던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표자로 참석했다.
최 전 의장은 2015년 사건 당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원칙을 공유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북한 잠수함의 대규모 출항 등으로 전쟁까지 우려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단호한 군사 대응이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군의 대응 의지와 정부 지휘부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우리 군은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폭발로 부사관 2명이 다치자 10일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후 남북은 고위급 접촉을 거쳐 25일 북한의 ‘유감 표명’과 남측의 조건부 확성기 방송 중단 등에 합의했다.
최 전 의장은 당시 북한이 대북확성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지뢰 사건과 관련해선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북한에 가장 효과적으로 응징하는 수단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등으로 여건이 달라져 대응에 신중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남측은 대화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여겼지만,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대화 제의를 거절하자 북측 고위 인사가 협상에 나왔다고 회고했다. 그는 “무력으로 겁을 줘도, 대화를 하자고 해도 단호하게 나오니” 북한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 “나이브한 것 같다”며 “지난 50년간 남북 관계에서 그렇게 해서 잘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도발 성격도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2015년 그대로 따라 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상황에 맞는 대응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