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중심의 '범정부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청년정책은 이제 부처별 칸막이를 그대로 둔 채 사업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연구원의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5~29세 청년의 미혼 비율은 2000년 55.6%에서 2024년 92.2%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30~34세 미혼 비율도 19.5%에서 66.8%로 높아졌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29.3세에서 33.9세로, 여성이 26.5세에서 31.6세로 늦어졌다.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 역시 27.7세에서 33.1세로 5.4세 높아졌다.

국무조정실의 '청년삶실태조사'에서는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은 '진로 불안'(39.1%)이었으며, 특히 19~24세에서는 해당 응답 비율이 54.8%에 달했다.

김 의원은 "불안한 진로와 일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와 생활비 탓에 결혼과 첫 출산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청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생애 이행을 '포기당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2027 청년성장 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돼 청년들이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사업은 '복지로', 금융위원회 사업은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등을 각각 찾아야 한다. 사업마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신청 시기도 달라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예산과 정책의 가짓수를 늘린다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청년 한 사람의 현실을 보지 않고 부처별 사업의 수요자로 쪼개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부처별 청년정책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범정부 통합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을 운영할 청년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심의·조정 중심의 기능만으로는 부처별 사업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이 소득과 가구 형태 등 자신의 조건을 한 번만 입력하면 고용·소득·주거 분야의 지원 정책을 자동으로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년의 생애 전환을 하나의 경로로 지원해야 한다"며 "범정부 통합체계와 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은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